2025년 6월,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됩니다. 특히 육아, 교육, 금융, 교통,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화들이 많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.
1. 육아휴직 및 가족 제도 변화
육아휴직 기간 연장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→ 부부 합산 3년 가능
급여 상향: 첫 세 달 동안 최대 월 300만 원 (맞벌이 기준)
즉시 지급: 사후 지급 제도 폐지로 즉시 급여 수령 가능
출산휴가 확대: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→ 20일 연장
2. 고등학교 교육 제도 개편
고교학점제 전면 도입: 학생이 과목 선택해 학점 이수
내신제도 변경: 9등급 상대평가 → 5등급+절대평가 병행
교육급여 인상: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
3. 세금·금융 관련 제도 변화
혼인 공제 신설: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 공제
자녀 세액 공제 확대: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 40만 원
예금자 보호한도 상향: 5천만 원 → 1억 원
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: 무주택 배우자 포함
4. 교통 및 환경 제도 개편
음주운전 처벌 강화: 술 더 마시거나 약물 복용해 측정 회피 → 형사처벌 대상
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: 2027년까지, 할인율 40%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: 둘째부터 50% 감면
5. 병역 제도 개선
병사 월급 인상: 병장 기준 최대 205만 원 (기본급여 150만 원 +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)
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: 복무 중 저축 및 지원 혜택 확대
6. 생활 속 기타 변화
문화비 소득공제 확대: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(연 300만 원 한도, 30% 공제 / 연소득 7천만 원 이하)
아이돌봄 서비스 확대: 중위소득 200% 이하까지
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