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후보 이준석. 정치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이지만, 이번 2025 대선에서는 꽤 실용적이고 디테일한 공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. '이준석 대선공약'이라는 말만 들으면 다소 자극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를 수 있지만, 실제 내용을 보면 꽤 현실적이죠.
1.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개편
가장 눈에 띄는 건 대통령 권한 분산입니다. ‘권력은 나눌수록 국민에게 간다’는 슬로건처럼,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고 부총리제를 도입해 실무 중심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에요.
2. 산업 부흥: 리쇼어링 + 지방세 자율화
이준석 대선공약에서 특히 산업 부흥 파트는 지방과 기업 모두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오는 ‘리쇼어링’ 정책이 대표적이죠. 이와 함께, 지방정부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,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.
3.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
솔직히 요즘 청년들, 월급으로 집 사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이준석은 여기에 반응하듯 청년 대상 ‘무담보 저금리 대출’을 공약으로 내놨어요. 만 19세~34세까지 분기당 500만 원, 최대 5,000만 원까지 1.7%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이죠. 이준석 대선공약 중 가장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.
4. 교육개혁: 교권 보호와 책임
교사들이 요즘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아시죠? 이준석은 이 문제를 ‘교사 소송 국가책임제’라는 이름으로 대응합니다. 교사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책임지고, 변호사도 붙여준다고요. 이런 구조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 꽤 환영받을 만합니다.
5. 병역제도 개편: 단기 간부제
병역도 손을 댔습니다. 기존처럼 무조건 병사로 가는 게 아니라, 4주 기초군사훈련 후 우수자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죠. 훈련 성적, 체력, 인성까지 고려해서 뽑는 방식인데, 평등하면서도 능력 중심의 병역체계라 볼 수 있겠네요.
6. 과학기술과 규제혁신
과학기술인 우대도 눈에 띄어요.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연구자에겐 연금제도와 패스트트랙 입출국 혜택까지 준다는 것. 또 ‘규제기준국가제’라는 이름의 제도도 도입해,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Finzaro의 한 줄 정리
이번 이준석 대선공약은 "튀는 말보다 실행력 있는 제도"에 더 가까웠어요. 물론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, 꽤 치밀하고 구체적인 기획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진짜 중요한 건, 이 공약들이 '말뿐이냐', '실행이 되느냐'겠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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